송파구변호사 형사사건 반성문탄원서 작성하는 방법 오히려 독이 되는 ‘이것’ 유의해야
by. 소리디노 탄원서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관대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의 피고인에 관하여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며,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탄원서 구성 및 작성요령, 탄원서 예시 및 양식을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의 구성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원서 제목 탄원서 제목에는 탄원서의 종류와 탄원인의 성명, 피탄원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고인 선처 탄원서와 같이 작성합니다.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사건별로 쟁점이 다릅니다. 진행경과 및 효과적인 접근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범행을 했는가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쓰는 것보다. 제3자인 지인이나 가족 아니면 직장동료 등이 탄원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구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탄원인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든 제3자가 탄원인 대신 탄원서를 작성하든, 심각한 반성의 모습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양할 가족이 많습니다.는 것과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것, 범죄전력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 피해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또, 피해복구가 이루어진 점을 기재하고, 피해복구를 하지 못했다면 피해복구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양형을 감경받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탄원서 개인, 정부, 기업 등 분한 원인을 알려 선처,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을 목적으로 쓰는 서류입니다. 2. 진정서 선처, 용서를 희망하는 탄원서와 다양하게 불만을 토로하며 처벌을 요청하는 것으로 쓰는 서류입니다. 탄원서는 목적에 맞는 형태로 작성되며, 용서를 바라는 선처 탄원서 외에도 엄벌 탄원서, 음주운전 탄원서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탄원서와 진정서 차이
진정서와 탄원서는 모두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문서이지만,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진정서는 위법 아니면 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분을 요구출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나 부패 행위, 기업의 위법 행위, 개인의 폭력 행위 등에 관하여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관대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의 피고인에 관하여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이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모두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무조건 탄원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 엄벌 탄원서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일단 대법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좋습니다. 가중요소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엄벌해야 하는 원인을 집중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의 경우 계획적, 반복적, 다수의 피해자, 심각한 피해 야기 등 형량이 가중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쓰면서 그에 맞는 증거를 최대한 검색해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위와 같은 부분들은 검사의 공소장이나 의견서 등에 이미 들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시각을 바꿔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식적인 내용 이외에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 등을 자연히 녹여 내면 됩니다.
나. 선처 탄원서
감경요소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처 받아야 하는 원인을 집중적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사기의 경우, 위 가중요소와 반대되는 부분에 집중하면 됩니다. 계획적이지 않거나 변제의 노력을 하거나 공탁 등 일부 변제하거나 유리한 요소를 찾아낸 뒤에 최대한 증거를 첨부해서 설득력 있게 작성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위와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의견서에 이미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강조해 주면서 그 밖에 가해자의 사정 등을 최대한 호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