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판결 저의 사건 검색,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신청 방법
전자소송이나 법원 창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우편물로 통지를 받고 해당 사건번호를 인지하게 되면 그 사건번호를 갖고 소송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2가지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따로 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바로 손쉽게 사건번호 입력 후 나의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를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사건 코드 확인
나의 사건을 검색한 후에는 자신과 연관이 되어있는 소송에 관한 정보를 찾으셔야 하는데 1. 최고법원 사건기록 2. 사건기록에 대한 사건 번호 두 가지를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당사자명, 날짜,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본인의 사건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사건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별로 사건 검색하기에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법 병원과 사건 종류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로 검색하셔도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건 번호는 몰라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검색사건번호의 법원을 모르는 경우
위에 그림 , 는 동일하게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증서 암호입력 후 스스로가 검색하려는 사건이 어느 법원인지 모를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조회하시면 됩니다. 처음 법원명 오른쪽에 v 누르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하단으로 내려가면 제일 하단에 있는 전체 항목을 클릭합니다. 법원명을 전체로 지정한 후 사건종류는 민사본안, 가사, 행정, , 가정보호, 특허까지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이때는 하나하나 하나씩 체크하여 검색해야 합니다.
위에서 조회했던 3개 검색할 때보단 불편하지만 법원명을 전체로 놓고 검색을 했을 경우 모든 법원을 조회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구형과 형량은 확인 불가능
재판의 일정이나 진행 과정에 관련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한 구형이나 형량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조심성을 해야 합니다. 사건, 사고 후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선임된 변호가 설명과 진행 과정을 알려주게 됩니다. 잘 듣고 알고 대비를 해두셔야지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고 적절히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법과 관련이 있는 인원은 많이 없기에 이렇나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면 놀라서 뭘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알아서 해주겠는지와 같은 생각으로 있으시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사건으로 가게 되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검색 사건번호의 법원을 아는 경우
아래 인증서로 검색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는 사건번호 조회하시는 분의 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은행 공인인증서가 나오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 암호 입력을 하셨으면 해당 사건번호의 법원을 아신다면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사건을 조회하시려면 법원명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하시고 사건종류는 최대 3개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알고 싶은 사건종류를 체크하시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조회가 됩니다. 만약 내가 무슨 사건이 있는지 모르신다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민사본안, 가사, 행정, , 가정보호, 특허까지 클릭하시면 3개 단위로 체크하고 조회하시면 해당 사건이 조회가 됩니다.
사건구분 코드 보기
사건구분은 아래 그림과 같이 민사신청집행가족관계등록, 공탁으로 각 해당 사건별 분류 코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정 사건구분 코드는 사건검색 시 조회가 안 되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이란 게 일반인에는 어렵고 멀기만 합니다. 하지만 사건번호 조회는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른다고 어렵다고 피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