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65세 이슈

공무원 정년 연장 65세 이슈

공무원 정년 연장 몇 살 나이를 두고 최근 동안 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강한 공무원의 정년 여장이 이슈가 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정년 연장은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정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부터 시작해서 행정안정부 의견수렴 등의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공무원 정년 연장 몇 살 인지는 가안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사실적인 결과치라고 보입니다.

경찰 공무원 정년 퇴직 나이연령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령은 만 60세로 동일하나, 특별한 것은 계급에 따른 정년이 치안감4년, 경무관6년, 총경11년, 경정14년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 사무 등 특수 부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원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 4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아니면 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언제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발표한 고용저책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정년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교옹 연관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올해 2분기부터 정년 연장 및 폐지 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4년 내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정년 연장 및 폐지등과 함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정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분명한 논의를 진행할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3단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 합니다.

군인 정년퇴직 나이연령

군 인사법에서는 군인의 정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매우 복잡하여 표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ldquo;교수 등rdquo;이라 한다)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위의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2022년 및 2023년 현재 퇴직할 경우 만 61세가 되었을 때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순서에 맞게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만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위의 개시연령과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아니면 고도의 정책다짐 노동을 담당하거나 이러한 노동을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감사원장의 정년은 감사원법에 따라 70세,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 대법원장 정년 70세, 대법관 정년 70세, 헌법재판소장 정년 70세, 헌법재판관 정년 7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반대 의견 예상

고연령자의 업무 진행의 효율성과 성과 척도가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연령자일수록 공무원의 경우 급수 체계 이기 때문에 고액 임금 수령자가 생기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월급은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에 따르는 반대 여론을 생각해 보자면, 정년 연장에 따른 고액 임금 수령자에 대한 제원 확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사회와 어그리하기 위해서는 사회 일반 사기업 정년 역시 같이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그래도 반대 여론이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고연령자 공무원의 업무 수행능력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글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