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회통과
sbs 이상민 기자 질문 오늘 오전 7시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장관님 발언과 관련해서 12 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총경 회의가 휴일에 개최되었고 그런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대기 발령 조치가 될 정도로 우선 통제는 이뤄졌는데 장관님의 발언이 너무 과하지 않으 셨는지요. 그리고 그런 쌘 발언이 사테 해결에 더욱 복잡하게 하질 않는가 하는 비판에 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답변 저는 이번 사안에 에 관하여 개인도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 깨서 아주 심각하게 받이 드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일부 언론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이번 사테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또한 무기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 헌재 판단에 대한 반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국민의힘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하여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져야 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 이번 기각 결정을 기회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 무조건적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될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쿠데타 사테의 심각성 경찰청장 회의 서장회의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답변 >> 방금 그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늠하도록 하고요 그전에 질문하신 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마당에 다시 기자 회견을 하게 되었나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방금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한겨레 신문 존 중기 기자 질문 경찰 쪽에 그러한 장관님의 뜻을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인이라는 뜻을 전하셨습니까?이상민 행안부 장관 답변 웃음 뭐 워딩이 중요한데요 제가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도 있는 행위다.
그 단순한 징계 사유를 넘어서 형사 처벌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런 사테에 대하여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