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이 포스팅은 신분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에 관련하여 재발급 구비서류, 비용수수료, 사진규격사이즈에 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지금도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계셨다면 이 글을 꼭 확인하시고 두세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증 재발급은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읍, 면, 동 혹은 정부 24에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 정부 24로 신청 시 사진파일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재발급 사유별 구비서류

분실된 경우 신고내용 신분증 분실 신고하고,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진 1매입니다. 훼손 용모,지문 변경 변경내용 란 부족 등 신고내용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바로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이전 주민등록증과 사진 1매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신고내용 신분증 정정신고하고,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정정신고 시 가족관계기본증명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하시면 되고, 신분증 재발급 신청 시 이전 주민등록증과 사진 1매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소자 영주귀국 신고내용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고,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주민등록 재등록 시 영주귀국확인서, 신분증 재발급 시 사진 1매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사정이 생겨 며칠이 경과한 후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그후 등기기록을 열람하여 보니 제가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주택 이외에는 독특한 재산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만일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실시된다면 제가 임차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어야만 주택임차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분증 뭐가 어떻게 바뀌나?

글자 수 통일 한글 글자수 19자 과거에는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모두 달랐습니다. 로마자 글자수 37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37자로 통일합니다. 만일 띄어쓰기를 사용하면 그 공백만큼 글자 수에서 뺍니다.

날짜 표기 통일 신분증마다. 날짜 표기법도 달랐습니다. 이를 전부 연, 월, 일 차례대로 표기하도록 통일됩니다. 연은 4자리 숫자로 표기하고 월,일은 2자리 숫자로 표기합니다.

주민등록 일시 이전

대항요건을 갖추어 거주 중인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세대 전원이 주소를 옮긴다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록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므로 사정상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세대원은 남겨둔 채 임차인 본인만 일시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란? 임차인전대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삼자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 하도록 하는 계약전대차 합의를 진행한 전차인은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전차인은 이전 임차인이었던 전대인의 대항력 획득 시기를 자신의 대항력 취득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증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고, 타인의 신분증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기관에서도 이렇게 사태에 대하여 강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여러가지 인증 수단으로 개인식별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주요한 것이 신분증모바일 포함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는 활용 즉시 파기해야 할 것이고, 남용하는 사례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제출 시에는 개인 신분증 제공과 동의 그리고 파기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강화된 신분증 연관 사항을 통해 피해자가 없고, 예방이 되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