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단속 강화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단속 강화에 대한 안내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음주운전도 처벌되는데,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서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낮아져서 처벌이 강화된 이유도 알아봅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남성과 여성은 물론 개인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가장 큰 이유는 음주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해야만 되는 여론이 높았던 점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 초범뿐만 아니라 재범 역시 많았다는 것인데,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2020년 약 45에 달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은 위반 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위반 횟수 1회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 2,000 만원 이하 벌금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2년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2,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2,000만 원 이하 벌금 를 통해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처벌의 특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대신하더라도 5년 이내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한편, 음주 혹은 약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상해라면 1년에서 15년 이내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내의 벌금, 사망하였다면 벌금형 없는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대인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단순 대인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불구가 되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와 동승자 처벌 강화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되도록 개정되었고, 음주수치에 따라 차근차근히 처벌이 나누어져 있는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점

단순 음주운전 혹은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는지에 따라 벌점이 달라집니다. 측정거부를 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일정 기간 정지 혹은 면허취소 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혹은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 40점 이면 40일 면허 정지입니다.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 운전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생기니 술자리를 갈 때는 차를 두고 가고, 차를 갖고 갔다면 꼭 대리 운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