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래세대 흡연금지 담배 판매금지 법안 계획, 한국 담배 유해성분 오픈 의무화
흡연으로 인한 건강과 사회적 문제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영국 리시 수낵 총리가 향후 단계적인 담배 판매금지를 통해 미래세대의 흡연을 줄이자는 법안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 성분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인 영국의 담배 판매금지 법안 내용과 국회에서 통과된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률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10월 4일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담배 판매 금지를 통해 미래세대의 흡연을 사라지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낵 총리, 흡연으로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연간 6만 4,000명이 사망한다, 흡연으로 인하여 연간 170억 파운드한화 약 27조 원의 보건 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 14세 이하인 2009년 출생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2027년부터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담배 판매금지 법안의 찬성과 반대
이와 같은 법안 계획에 야당인 노동당과 금연 운동단체, 의료계 등은 법안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미셸 미첼 영국 암연구센터 대표는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높이는 것은 최초의 비흡연 세대를 제작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고 담배 업계에서는 흡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영국담배제조협회는 이와 같은 비흡연 정책은 성인의 권리에 대한 과도하게 공격이며 범죄조직의 불법의 암시장 거래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안은 미래세대의 흡연을 줄이자는 영국 총리의 이런 판매금지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 등, 법안의 취지에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려운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같은 보수당 의원들에게서도 우스꽝스러운 법안이란 의견이 있어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일반 담배 끊다가 전자담배 피우면 심뇌혈관질환 위험 70 높아진다
금연의 일환으로 흡연 계획을 전자담배로 바꾸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담배 금연 후 전자담배로 바꾸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만 높아집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기헌 교수와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연구편은 성인 남성에서 담배와 전자담배 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연관성을 연구, 미국심장협회에서 발행하는 Circulation에 게재했다.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의 내용
2023년 10월 6일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담뱃갑에 타르와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의 성분만 표기해 왔고 그중 함유량이 표기된 것은 타르와 니코틴뿐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담배에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와 같은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그 성분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유해성분 공개 대상에는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과 궐련형의 전자담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암물질 함유
전자담배를 활용하는 흡연자는 전자담배가 과거 연초보다. 냄새도 나지 않고, 건강에도 덜 해롭다고 믿으며, 금연의 일환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최근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서 전자담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에서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6년 2.3였으나, 2017년에는 2.7, 2018년에는 4.3로 증가했다. 청소년에서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7년 2.2였으나, 2018년 2.7, 2019년 3.2로 점점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