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과의 차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 같은 경제나 정치, 그리고 유명 연예인의 개인 영역 문제들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한 문제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정부도 3대 사회개혁개방 정책 정책 숙제 중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전 9였던 보험료율을 자세하게 몇 퍼센트까지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몇 살까지 늦출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 국민부담 수준도 논의해 나간다.
등의 결정아닌 결정의 애매한 표현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최근 기초연금 개혁안이 제시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개혁안에 의하면 기존의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되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출소하되,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느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제대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부는 해마다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천 892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5만 7천 892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고, 대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전개과정 현황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전개과정 현황은 어떠할까요? 정부에서는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 후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여러가지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연금개혁을 전개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축소하는 대신, 인당 지급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은 굶주림 격차의 완화를 위해 하위 계층에 더 주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소득역전 예방 감액
기초 연금 수급 여부로 인해 소득액이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액이 크게 차이 없을 때 기초 연금을 통해 소득액이 역전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 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택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합니다.
이 때 부부 2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부부 감액한 이후에 소득역전 예방 감액이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연관된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정확하게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갑론을박 어디까지 왔나?
자 이제 그럼 진지하게 기초연금 40만원 증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알려진 보고서 2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2023년 9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 소득하위 70에서 줄이고 수급액은 올리겠다는 내용이 주를 달성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향에 대한 기조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023년 10월 18일 국회에서 복지부로부터 확보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좀 더 명백한 규정이 나오는데 단기방안으로는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목표수급률에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올리면서 수급 대상은 축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