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연금 개념과 장단점(국민연금,퇴직연금,개연연금)
by. 쿵쿵씨 연금의 3대장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개념과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일정한 비율로 소득을 납부하면, 노후나 장애 등의 경우에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해 주는 법률로 정해진 제도로,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합니다. 따라서 연금의 지급이나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받기 떄문에 공정하고 이성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연금의 장점
자유도가 높습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희망하는 상품과 금액, 기간, 지급 시점 등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노후 계획에 맞게 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납부하는 금액에 관하여 소득세를 감면해주며, 개인연금을 받을 때에도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투자 수익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납부한 금액을 투자하여 운영하는데, 투자 수익은 연금 금액에 반영되므로, 연금을 받을 때에 받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여러 투자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맞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가 가능?
분할연금은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청구하더라도 현실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청구기한 및 방법
청구기한 분할연금 청구 권한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 만료로 받을 수 없음
분할연금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무요건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는 원칙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자기가 하셔야 하고,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등등 부득정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단점
가입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회사가 가입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며,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임직원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떄문에 퇴직 전에 연금을 받고 싶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투자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납부한 금액을 투자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 시장의 변동에 따라 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퇴직연금 운영사가 파산하거나 부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 금액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적 연금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목표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연금의 단점
가입 비용이 높습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신의 돈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므로, 가입 비용이 높고,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길고,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개인연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 기간이 길어지며, 중도 해지하면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중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