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정부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자격조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총 150만원의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과 더불어 생계를 지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여성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수익이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6차 재난지원금은?
그렇다면 특별고용 6차 재난지원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기본적으로 이 보조금은 최소한 2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정부안은 1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역대 최대 크기의 추가경정재정을 집행하면서 54조 9000억 원을 통과해 2배 가까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택시버스 기사의 경우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기사 등이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의 경우 안정된 창작활동을 위해 특수고용직 6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다른 소득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프리랜서 특별 보조금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지원이 어려운 인원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 09시 2022년 7월 1일 18시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 09시 2022년 7월 1일 18시 신분증과 필요시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아니면 근무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6월 2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1, 3, 5, 7, 9 6월 2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 2, 4, 6, 8, 0이며, 6월 29일 7월 1일에는 홀짝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대상
이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 중에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해 수익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신청 가능
–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고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물건 방문 점검원, 가전물건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출산급여 지원자격 선정기준
출산 전 1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소득발생 유형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였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을 자격미달로 인하여 받지 못한자 고용보험상 고용보험 적용제외된 기업 혹은 근로자 1인사업자 출산일 현재 직원없이 혼자 혹은 공동사업자만 있는 자는 지원불가능하지만 출산일 3개월 전에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일자
지원금 지급일자는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지급하며, 6월 17일까지는 지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6월 16일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빠르게 지급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 관련해서는 2022년 6월 13일 09시 ~ 6월 17일 18시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으며,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필요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중복 수급 관련
중기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문화부 지급 코로나 바이러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고용부 지급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국토부 지급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과는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가 되어 추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지원받고자 한다면 온라인이나 방문해 신청한다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부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분들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