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전환 특별할인 제도 6개월 연장
실손의료보험사기의 뜻, 처벌 수위, 형량은? 동대문구 제기동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요양급여와 실손의료보험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점차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들과 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병원에서는 이야말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약이나 치료 재료 등을 사용하고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게끔 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기 등이 생겨났습니다.
이럴 경우 실손의료보험사기에 해당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최근 재판 추세 속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말로 보험사기예방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으로 죄를 범한 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과 부과 제도
중국인이 건강보험 쇼핑을 하여 5년간 2.5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시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 살다가 아프면 한국 들어와서 가족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가 꽤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외워가면 병원에서 신분확인 절차없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어 도용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내년 5월부터는 병원에서 신분을 검증하는 절차가 강화되고 나도 모르게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국민 자신이 본인의 진료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문자나 SNS로 발송합니다.
건강보험 남용 예방 강화
의료쇼핑족같이 건강보험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지금은 과다하게 남용하는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지 않지만 요즘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금 지출이 과도해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에서 돈이 나오니까 병원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이용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적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4세대 실비 전환 철회
전환 신청 후 6개월 간 보험금 수령이 없습니다.면 전환을 철회하고 이전 실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음.하지만, 철회하면 전환 후 계약과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 차액은 다시 정산해야합니다. 역시 보험사들은 분명한 이익집단입니다. 또 이전 실비로 돌아왔다가 다시 4세대로 갈아탈래 이러면 이때는 전환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실손보험 전환 철회는 딱 1번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은행계좌와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기입하신 후, 가까운 공단 지사로 서면,유선,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합민원서비스 사이버민원 개인민원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검증하는 방법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사찾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착한 실손으로 전환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로 보험료를 가파르게 인상되고 유지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라는 안내 전화를 받은 고객들이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바꾸는 게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속 상쾌한 답을 원하겠지만, 그 어떤 경우도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낙관적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경우는 비관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는 보험의 특성상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