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 등 지장물이 있을 때에는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을 해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로공사사업과 관련해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장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그 지장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제3자인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협의에 따른 계약 기준으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의 신청

대상자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재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면 환수 통지받은 경우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확인 보상금 아니면 확인 요청보상 대상자 아님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알림사항 이의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약 3개월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만약 부득정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1회 연장이 가능 즉, 통지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는 연장 사유, 기간을 통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rdm 확인 보상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신청합니다. 신속 보상 신청 결과 확인rarr유의사항 확인, 정보 활용 동의rarr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rarr신속 보상액 재안내rarr지급신청 아니면 확인 보상 신청rarr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rarr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rarr지급 절차입니다.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아니면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 증명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

이행일 수는 사업장별로 2022년 4월 1일4월 17일, 이 기간 동안입니다. 일반 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 군, 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손실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 폐업일 이후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4월 1일4월 17일 기간 동안 운용을 하셨다면 이후에 폐업한 분들도 손실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하셨어도 당연히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rdm 이의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확인보상 아니면 확인요청 결과 확인rarr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rarr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rarr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rarr이의 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rarr지급의 절차입니다.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이의 신청서 , 필수 서류, 이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필수서류와 동일합니다. 이의 신청 유형병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기준

축산에 대한 손실액 영업의 휴폐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손실보상대상 영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사업인정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허가신고 등이 필요시 그 내용대로 행하는 축산업 가축에 대한 이전비 손실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 산란율 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 이상으로 영업보상 중 무허가영업 손실보상, 휴직보상, 실직보상 및 축산가축 보상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