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변경 사항 총정리
5월부터 실직 수당 자격 요건이 변경됩니다. 실직 수당은 일자리를 잃은 개인을 도와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은 5월부터 실직 수당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변경 사항을 분석하고 논의하여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 기간 자격 요건에 요구하는 고용 기간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은 변경안에 따르면 이 요건은 최소 10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아직 검토 중이며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 수급자의 유형
대리 신청 방안 한 가지 우려되는 부정 수급자 유형은 실직 수당을 받던 중 출국한 후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수당을 신청하도록 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개인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240건, 5억 1,4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대리 신청과 해외 체류 기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검토 절차와 추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군 복무 중복 또 다른 형태의 부정 수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필연적 군 복무를 하는 경우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영구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군 복무 중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된 사례는 21건, 부정수급액은 3,500만 원에 달합니다.
어떠하게 달라지나?
1. 실업급여 액수 줄이고, 근속 기간 연장 방안 추진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더해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재고용 서비스 제공 및 구직활약 중인 지원 3. 직접적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4. 직접적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의무화 직접적 일자리 사업이란?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것을 목적으로 월급 대부분을 정권 당국이 직접적 도와주는 한시적 일자리 계획을 말합니다.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사사업체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입니다. 공공 근로 등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공감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업공감 여부는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이 되면, 구직활약 중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
구직활동은 규격의 기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참여, 취업교육기획 등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활약 중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구직활약 중인 보고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가 생활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매월 한 번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하지만은 앞으로는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고용서비스 업그레이드 방안을 발표하고, 1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기획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기획 기본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기획 대상으로 설정 2.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조직 건설 3.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4.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추정 건설 5. 직접적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력 노동시장 기획 강조 고용부는 COVID-19 사태를 맞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실업급여 변경 사유
최신 많은 청년층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6개월만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실수령액과 비교 시 크게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보니 힘들게 일하고 돈 받는 것보다는 실업급여를 통하여 생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즉 흔히 말해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 고용보험의 기금 고갈이 머지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