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 금액은 줄고 기한은 늘린다
은퇴한 퇴직자들이 단절된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첫 번째 소득원이 바로 고용보험의 실업 수당 입니다. 정년이나 계약의 만료로 퇴직하는 것도 부득정 사유에 해당해 실업 수당 수급 대상이 됩니다. 정년퇴직도 연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밀려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장기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은퇴자들은 실업급여를 난생처음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고용보험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되니 당연히 주겠지 하는 생각에 별 준비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기도 하고 퇴직 후 23일 만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세 번 걸음을 하기 때문에 신청 전, 수령금액 및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 실업급여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실업 수당 수령 금액과 수급 기간
실업 수당 수령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급여의 60를 급여 일수에 맞춰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수급하게 되빈다. 퇴직 전 평균임금 6 상한액 6,6000원 x 소정 급여일 수 실업 수당 수급 기간 실업 수당 기간은 연령 및 근무기간에 맞춰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실업 수당 금액 계산 퇴직 전 급여와 급여 일수를 파악했다면 실업 수당 계산기를 사용해 실업 수당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사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전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은 앞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규정에서는 실업 수당 부정급여 시 지금까지 받은 실업 수당 전부를 반환하고도,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집중단속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는 5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실업 수당 변경 내용
정부의 평가에 의하면 단순히 실업 수당 하한액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반으로한 개혁안에서는 하한액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근로자가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실업 수당 하루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입니다.
2023년도 실업급여제도 변경된 이유
실업 수당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실업 수당 제도는 고용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반복 수급자의 늘어남, 그리고 실업급여의 최저 금액이 높아서 재참여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실업 수당 최저 금액을 낮추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실업 수당 제도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실업 수당 제도는 단기 실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장기 실업자나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이 짧고, 금액이 낮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