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및 계산 사례
건강보험료, 줄여서 건보료라고 불리는 세금 중 하나이죠. 매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제때 내지 못해 미납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신용등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납부한다는 의무자가 보험료 제때 납부하지 않은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해야할 보험료 징수하기 위해 체납한미납한새대에 보험료 등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신용등급
건강보험료 미납도 일종의 대출금이 연체된 상황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에 시행된 신용등급제가 생기고 나서부터인데요. 신용검토 심사 항목에 공공요금, 보험료, 관리비 등도 포함되고 미납시 기록이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연체 기록이 있으면 자연히 신용등급도 하락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폐휴업 및 퇴직해촉을 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수익이 낮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각 상황마다. 구비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산 소유권 변경 재산이 매각, 증여 및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해주셔야 하며,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 대장행정기관 2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재산소유권 변경과 동일하게 발생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직접신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내 건강보험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는걸까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따라 산정방법보수월액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2023년 기준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개념 쉽게 말해 한 직장에서 한 해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록 나눈 금액입니다. 보수월액 보혐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 산정한 후에, 더하거나 빼는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직장인 건보료는 한 해마다.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금 빼고 다오르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4.48인데 반해 2023년은 7.09까지 올랐습니다. 연봉이 이렇게 오르면 좋겠습니다.
구강검진 판정 기준 및 결과통보서 서식 개선
구강건강상태 표현 중 판정 기준이 애매한 표현을 보다. 확실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구강건강상태를 건강신호등으로 이미지화하여 가독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추후 치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골밀도 검사값을 표기하여 결과통보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수가 인상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기존 0.8577에서 0.9082로, 수가가 평균 4.7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더 편안하고 즐거운 노년을 돌봐줄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변경에 따라, 이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급여 비용이 245만 2,500원이 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이 금액의 20인 49만 500원이 됩니다. 1등급 기준 또한 주야간보호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2만 7,000원 21만 2,300원까지 증액됩니다.
이 외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횟수 확대, 가족요양비 인상 등 여러가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항목 확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2개의 희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증대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 환자의 경우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투석 혈관 시술수술 연관 진료는 당일 투석 시행 여부와 연관 없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