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집값만 따져 과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추진

종부세 집값만 따져 과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추진

종부세, 집값만 따져 과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추진 과세기준, 주택 수 아닌 가격으로 1주택다주택 세율 단일화 검토정부, 여소야대 고려 단계적 폐지 다주택 세율 낮추는 방안도 고려 14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시한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일제히 종부세 중과세를 없애기보다. 단계적 폐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21일 발행하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기재부는 현재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달리 해당되는 종부세율을 통일하는 안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 120만에서 41만으로 급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41만 명으로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세액도 작년 3조 3,000억 원에서 올해 1조 5,000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고지 인원은 작년 119만 5,000명에서 올해 41만 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되어진 이후 최대 감소 폭입니다. 2 올해 종부세 대상자 급감 사유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 공제 금액이 높은 영향입니다.

카카오, 연일 내부 비리 폭로에 시끌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최근들어 김범수 창업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이 여러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도 강력히 반발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 카카오 내부 비리 폭로 카카오 개혁을 맡은 외부감시기구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고유한 사내 위원인 김정호 카카오 CA 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자신의 SNS에 카카오의 비리를 폭로하는 글을 연이어 올렸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개 입찰 없이 특정 대기업 건설사에 수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주도 본사 유휴 부지 개발 외주 업체 선정도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경주서 규모 0 지진, 피해 신고 없어

오늘 새벽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아직 지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1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경주시 무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 발생 후 1시간 사이 5차례 여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2km로 추정됩니다.

진도 4.0은 실내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인지하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없었고, 분명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벽 5시 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간섭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경찰 등 권력기관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징역 울산시장 선거간섭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가 문 전 정치인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의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송 전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대표에 대한 비위를 직접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김 대표의 울산시장 후보 공천이 확정된 당일 시청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