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

근로기간이 1년이상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보통의 근로자가 하루8시간 5일 근무를 1년간 했을 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 4대 보험 미가입상태의 근로자도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는 기준만 충복하면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진정 종류를 입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할 예정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서에 체크를 합니다. 입사일, 퇴직여부, 체불임금총액, 퇴사일퇴직 했다면,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내용을 작성합니다. 체불임금총액 계산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쪽 참여 시 근로감독관이 다시 계산해주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내용 담당 업무마케팅, 개발, 디자인, 인사, 고객응대, 영업 등 내용 사진처럼 적으면 좋다고 합니다.

처벌 내용

노동기준법 제96조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은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방법으로는 진정, 고소, 민사법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진정 및 고소방법 밀린 임금을 요구하거나진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쪽 민원마당 접속 임금체불 진정 제기 직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강제집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2. 임금명세서3. 통장입금내역 (체불 전)4. 임금체불 기간, 체불금액 등 정리 자료 등

이런 서류들은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진정서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진정 접수 시 증거서류를 미처 첨부하지 못했다면, 이후 사건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메일로 추가 제출하거나 노동청 출석조사 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는 진정관이 접수를 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이 옵니다.

그 후, 진정관이 체불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전화를 합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3년간 2회 이상 같은 문제로 사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 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비정산되는 식비, 통신비, 유류대등의 실비변상 차원의 금품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방법진정서 작성법 먼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임금체불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자 정보신고자 정보와 피진정인경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진정인 정보는 최대한 이해하는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본인의 진정내용을 철저히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대표와 갈등이 있어 퇴사하고 난 뒤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step0 첨부파일

근무했던 기록 소득증명 ,건강보험상실,이직화인서 등등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증명 및 체불금이 아닌 지금까지 받은 임금기록 등등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후에는 34일 이후 방문 일정에대하여 연락 문자가 옵니다.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