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처벌 형량(양형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처벌 형량(양형기준)

의뢰인께서는 2023년 8월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은 초범이였습니다만,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또 다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다시 재판에 서게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건에는 면허는 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서의 혐의도 추가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동종전과 처벌이력이 생기고 나서부터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되는 기간이 매우 짧은 기간이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반성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교화의 가능성이 적다고보고 실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27년 법조경력으로 음주운전 특화 메뉴얼이 존재하는 종합법률로펌 보담에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맡겨주셨습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

무면허 운전을 합니다. 적발되면, 그 처벌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서부터 음주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사고 등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무면허 음주운전은 애초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 혹은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각각의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합범으로 취급되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처벌 수위도 상당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불리한 처분을 피하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는 반성문 작성 및 제출과 양형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단속 방법과 신고 포상금

무면허 운전 단속은 주로 신원 조회와 신고에 의한 단속 두 가지 방안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원에게 멈춰 세워진 경우, 운전자의 신원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 여부가 확인됩니다. 또한, 112 전화 신고나 온라인 신고를 통해 무면허 운전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발되면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자의 정보는 익명으로 보호되며, 신고 시 차량 번호와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무면허 음주운전은 간단한 위반이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연마다 수많은 사망 및 부상 사고를 야기하며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2023년 12월 기준 무면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사고 발생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사망률은 면허 소지자 음주운전 사고 사망률의 2배 이상입니다. 운전 기본 기술 및 안전 운전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 경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피해 규모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는 인명 피해 및 자산 피해 규모가 면허 소지자 음주운전 사고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두부 및 척추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아니면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자신있게 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측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아니면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 역시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사건 전반에 대한 기록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입증자료에 나와있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등 해당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재범을 한 만큼이나 제대로된 교화를 위하여 부수적인 처분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 역시 추가하여 처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를 요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