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요양원 어디로 모실까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와 비용 비교
클린룸, 의료가스, 너스콜 설계 시공 전문 업체 주식기업 제이엘씨엔에스 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이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치매, 중품, 암, 당뇨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집안에 나이가 많은 부모님이 계신다면 집에서 모시기에는 치료적인 측면과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의 제약 등으로 케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A의 유가족들 손해배상청구법정법정소송 제기
그러자 A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해당 요양원의 시설장은 입소자들의 관리 및 행정노동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요양원을 빠져 나가도록 방치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원 시설장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한편 해당 요양원의 시설장인 G는 A가 임의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하거나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A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시설장 G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G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근거 법령 및 이용목적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설립 당시부터 적용받는 법 종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에 의거하여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며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반면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일상 가사 및 신체활동의 제약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장기간 돌봄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요양 병원이란
요양병원은 이름 그대로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 및 간호사가 상주하게 됩니다. 치료 및 재활 목적의 병원이고 의료법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요구하는 환자 특성상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누구나 입원이 가능하며 특정 등급 또한 없습니다.
요양병원도 1등급부터 5등급 까지 급을 나눠서 평가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1등급은 환자 35명당 의사 및 한의사 비율이 1명이 의무입니다.
간호사도 주간에는 환자 6명당 1명이고 야간에는 병상이 150석 이하라면 2명이 기본으로 상주해야 합니다.
가. 해당 요양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이 사건 요양원은 A가 임의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요양원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계약에 의거하여 혹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런데요 사고일 무렵 요양원 소속 직원이 6층 엘리베이터 앞 신발장 위에 엘리베이터 출입통제장치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출입카드를 함부로 놓아두거나 엘리베이터 안 출입통제장치 잠금을 해제해 둔 바람에 A가 요양원 밖으로 빠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3 이런 사정에 비춰 보시면 이 사건 사고는 요양원 입소자의 출입을 관리해 A가 요양원 안에서 안정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요양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원 비용
요양원은 장기요양 보험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0의 자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몸에 이상이 생겨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는 적용이 불가능해 자기 부담 100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2008년 7월 1일 시행된 제도로 혼자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자로 치매 및 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자로 치매, 뇌혈관성 질병을 가진 자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전국 건강보험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 어플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및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인 경우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공단에 문의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