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은 (대체공휴일 기준 정리)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은 (대체공휴일 기준 정리)

2024년 5월에는 어린이날이 주말인 관계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실시된 년도는 1959년이나 1960년에 폐지되었다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부활하게 된 제도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으며 2023년에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됐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의무 적용 대상은 관공서와 300인 이상 민간 기업, 30인 이상 기업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는 유급휴일 급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 사무실 기준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은 관공서, 300인 이상 민간기업, 30인 이상 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사무실 입니다. 이렇게 의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인 곳은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급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그 대체공휴일 날은 휴일로 본다는 거죠.의무 적용 사업장은 위와 같지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서 공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대체휴일 유급포함 여부

2024년에는 설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된 관계로 02월 12일월 대체휴가, 어린이날이 일요일이 관계로 05월 06일월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휴일이 2일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날짜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대체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유급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는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 휴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에서는 법 제55조 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는 2020년부터 단계적 적용되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유급휴일 가산임금

대체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하지만 대체휴일에 출근해 근무를 했다면 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일까요? 이 역시 노동법에 따라 가산되는 임금을 지정해서 있으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임금이 책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정해서 있으며, 8시간 초과 근로 시 10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일로 지정된 대체휴일에 출근해 8시간 동안 근무를 했고, 근로자의 시급이 1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8만 원이 아닌 12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유급휴일 가산임금입니다.

대체휴일 적용 및 보상 휴가제

대체공휴일 적용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은 본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례적으로 휴무로 적용했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무일입니다. 그러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일반 사업장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유급휴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는 휴일을 말합니다.

공휴일을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 날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이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로 할 수 없으며 무조건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시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즉,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 휴가제 대체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