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로스쿨 온라인 학비 등록금 정원 합격률 (ft 방통대 동국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온라인 학비 등록금 정원 합격률 (ft 방통대 동국대 로스쿨)

25,850 오늘 1 어제 21 사실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는 2017년 이후에 예비시험제도나 야간온라인 로스쿨 등 현재의 로스쿨제도 외에 법조인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주목을 보이지 않았기에 온라인 로스쿨 도입 법안을 동기로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 온라인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교육 기회의 확대, 저렴한 학비, 직장인에게도 경력 단절없는 교육기회 보장 등 엄청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배출 수의 추가 증대 우려,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저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온라인 교육으로 법조인교육이 충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정원 및 등록금
정원 및 등록금


정원 및 등록금

야간 로스쿨 도입은 직장인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관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안그래도 로스쿨 정원대비 변시 합격률이 저조한 경우에서 합격인원은 고정한 채 로스쿨 정원만 늘리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2023년 기준 최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 명확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에 있는 좋은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학교들 마저 70 정도 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대, 강원대, 원광대 등 지방 로스쿨의 경우 합격률은 약 30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졸업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직장인 야간 로스쿨이 도입되는 경우 과연 변시 합격률이 잘 나올까? 하면 잘 모르겠다.

동국대 방통대 로스쿨
동국대 방통대 로스쿨

동국대 방통대 로스쿨

앞서 말했듯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첫 관문은 바로 정원입니다. 정원을 늘리는 경우 전문직의 원칙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간 로스쿨이 도입되는 경우 2008년 로스쿨 첫 개설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경기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동국대 로스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며, 몇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다. 온라인 대학 및 수강으로 강력한 방통대 방송통신 대학에도 로스쿨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인원은 거의 모든 20대30초 정도입니다. 이야말로 서울권 명문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도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좋은 나이가 공부를 해서 전문지식을 쌓는 것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사회에서 여러가지 경험을 쌓은 사람들 중 법학 지식을 추가로 습득해서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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