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임차자가 돌려받아요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임차자가 돌려받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무의식적으로도 노후화되어 가는 부분들을 미리 적립해 놓았다가 필요해지면 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관리비의 문제점은 입주자들의 무주목을 사용해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들이 비리를 일삼는다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이 교체가 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적립해 놓는 비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비용이 억 단위로 감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를 하기 위해 아파트의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금액을 정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실태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관리비에 관련되는 과목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붙잡는 있는 대부분 아파트의 실태일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이는 아파트 소유주나 세입자들의 무관심이 매달 내는 관리비 비리를 묵인해 주는 결과로 비리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아파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추정하네요 경험상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정도가 심해짐 장기수선충당금의 비리 실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쓰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게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관리비에 대한 비리를 저지르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소를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엘리베이터, 건물 도색 등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노후화되는 시설 등이나 새로 도입하려는 시설 등과 연관된 업체와 일단은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 관리업체가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업체를 알려주게 되면, 관리소는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게끔 하는 액션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취하게 됩니다. 즉, 안건을 높여서 통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나 동대표, 감사 등에 업체소개를 해주게 되면, 업체가 알아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를 주겠다고 입주자대표회 회장에게 금액 제시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의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예치금으로, 세입자 아니면 거주자가 아닌 보통 소유자인 건물 소유자주택소유자가 납입합니다. 아파트 단지 등의 건물은 공동으로 소유되어 있으며,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물 소유자들이 지불합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등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주택소유자들 간에 공동 부담되는 예치금입니다.

그러므로 임차 관계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내야 하는 인원은 세입자들이 아닌 바로 주택소유자 즉 임대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수도 요금 정산하기

수도 계량기 지침 확인

수도 계량기는 각 집마다. 문 옆을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전기 계량기와 다르게 문 바로 옆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계량기 지침소수점 이하 버림을 기준으로 수도 요금을 정산합니다. 수도 요금 정산납부하기

1.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전화 정산 각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에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계량기 지침을 알려주면 요금 정산을 해줍니다. 2. 홈페이지 정산 각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도 이사 요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업본부별 홈페이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리수 고객센터에서 정산 가능합니다.

비단 장기수선충당금 뿐 아니라 계정과목에 금액을 조금 더 올린다고 무관심한 입주민들은 알아채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의 공사비는 정상적인 업체 공사비 보다. 많게는 200 이상 많은 업체가 수두룩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추가로 받은 돈들을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에서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 금액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수백에서 천 가구이상이 밀집된 아파트에서 모여드는 돈이라면 얘기가 틀려진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거룩한 사람이 뽑혀도 나머지 사람들이 이미 비리에 감염된 사람들이라면 그 회장이 견디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또 왜냐, 관리업체가 돈을 받아먹은 나머지 임원들을 압박해야만 되는 것이죠.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회장 스스로 물러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