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및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신청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함에 따라서 2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기존에 정부에서 제시한 36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약 39조 원의 규모로 371만 소상공인에게 적어도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대상, 지급시기에 관해 이시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은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하여서 현재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전세버스와 노선버스 기사, 법인택시기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모두 포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국회에서 추경이 본회의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인 5월 30일 월요일부터 적어도 5월 31일인 화요일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존 1,2차와 비슷하게 5부제로 시행이 될 전망이라고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하고 추경이 진행하는 만큼 최대한 급속도로 진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급속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지급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5월 30일월 2022년 7월 29일금 까지 2개월간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적어도 600만 원입니다. 적어도 600만 원 alpha 매출액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어도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상향지원업종은 적어도 7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 오후부터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신속지급자를 우선으로 지급합니다. 매출감소 비교가 필요한 사업자는 6월 13일에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 신속지급 5월 30일7월 29일 확인지급 6월 13일7월 29일 이의신청 8월 중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았다면 아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당일인 30일은 접속량이 많아 홈페이지 접속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시점 손실보상금의 문제점들
지금 3분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곤란 21년 7월 이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며 보상금액 또한 적다는 지적이 대량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개선방법 정부에서는 보정률을 90에서 100 올리며 하한선을 100만원을 책정하는등 보상금을 높이는 계획을 책정하였습니다 21년 7월 이전 손실은? 20년21년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전금으로 보상됩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산정 방법 연매출방식
손실보전금 금액은 최하 600만원 최고 10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고 1000만원을 받는 경우는? 매출감소 60 이상 해당업체 속해있는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 40 이상 상향지원업종 연매출 4억 이상 위 세가지의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1000만원을 최대 받을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업종이란? 예식장업 공연업 스포츠센터 같은 50개의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적어도 7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는 8월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입금시기와 이의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6월 12일까지 총 337만 개사신속 지급 대상 348만 개사의 97, 전체 지급대상 371만 개사의 91에게 약 20조 5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