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600만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안 협상을 놓고 여태까지 여야가 계속 싸워왔었죠. 지난 29일 드디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인 손실보전금과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그리고 문화예술인 지원금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저소득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금융지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차상위 위 표 내용과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연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지원 대상 역시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손실보전금 보이스피싱, 스미싱 정부 주의 요청 발표
또 시즌이 되다보니 이번에는 손실보전금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사기문자들의 기승이 예상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아예 연관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주의 발표를 한번 더 했습니다. 그만큼 여태까지 정부 지원금 연관된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사기문자들이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금 연관된 문자는 무요구사항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거나 특정 URL 로의 유도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굉장히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최근의 스미싱 기법은 점점 진짜와 가짜의 판별이 쉽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일정
보편적인 손실보전금 지원은 하기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지금도 손실보상과 헷갈려서 손실보상 사이트로 접속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손실보전금입니다. 하기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 후 통장 정보 등 기초 정보만 입력하시면 거의 당일 지급 원칙입니다. 문의 15330100 다음은 전반적인 손실보전금 일정입니다. 방역지원금과 거의 같습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종합적인 진행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벌써부터 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들께서는 확인지급을 준비하셔야 하며 확인지급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할 서류의 경우 이전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합니다.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합니다.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합니다.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낮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또한, 이미 낮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23년 상반기 중 이전 낮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사업체 경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국회에서는 특고나 프리랜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특고 프리랜서 똑같은 경우 지난번에 빠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추가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세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규모나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똑같은 경우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