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임박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달라진 보상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상기준 개편으로 방역조치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된 업계에 조금 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4분기 21.10.1 21.12.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소기업 이번 개편을 통해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다른 업체들도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신청방법은 신속보상이냐, 이를 동의하지 않는 확인 보상이냐에 따라 나뉘는데요. 개별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청 방법에 대해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다만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분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신청기간 6월 30일 지급시기 매일 4회 지급 이때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쪽지를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이트를 통해 신속 보상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오후 4시까지 신청하신다면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와 다른 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중기부는 2분기에는 4월 117일에만 거리두기가 이어졌던 점도 산정에 반영하여, 거리두기 이행기간은 1분기보다. 짧지만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은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 3.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그보다. 더 두터운 보상을 위하여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고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정률을 90로 올렸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가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활용하며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3월 3일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2년 1월 지난 1월 선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의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해당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오류 혹은 수정이 필요한 경우, 21년 4분기 이번 지급 때 추가 지급되거나 제외된 지급됩니다.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속하여 보인 인증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구청의 소상공인지원반을 방문해야 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을 직접 방문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