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 금액,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선정했습니다. 이같이 공약의 이행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는 첫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업종, 수익 감소율에 따른 지원 금액, 지급 시기, 현재 상황, 신청 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중기업수익 10억원 30억원으로 한정됩니다.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약 37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알아보기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5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27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시 일요일인 29일에 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합의가 늦춰지지만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자재 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검토하여 이르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6월 2차 추경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의 신청 페이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DB를 활용해 손실보전금 신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인 본인 휴대폰으로 별도로 안내 문자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휴대번호 혹은 공동 인증서로 본인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이스피싱 주의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의 추경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대상자 선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사기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497건으로 2067건을 기록한 지난 3월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피해액은 499억원에서 606억원으로 21 상승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정책지원이 임박한 시기에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으니 이를 신청하라는 문자 혹은 전화를 받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한 문자는 무요건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개형식 상황 알아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제도가 만들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은 320만명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은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보다. 12만명 증가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까지 받게 된다면 최소한 1,0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이 확정된다면 600만 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600만원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한 뒤 100일 내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었는데요, 대통령 취임식은 22년 5월 10일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약속을 했던 공약 중 청년도약계좌애 대한 공약도 내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원대상과 혜택의 폭이 넓고 커서 이시간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함께 정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