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구 영구임대, 위례 영구임대(공공실버)주택 주변시설, 신청방법, 사이트까지 총정리
임대료 규제정책, 임대료 보조정책, 그리고 임대주택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규제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임대료를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선 제도입니다.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로 소비자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만일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시행의 효과가 있습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임대료 하락시에 공급량 감소가 적어서 임차인에게 혜택이 더 커지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임대인의 소득의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선제시 입주자격
철거민 등1 범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일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개발제한구역의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이 정밀 탐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국가유공자 등5 범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경우 120퍼센트, 2명인 경우 110퍼센트로합니다.
공공임대주택정책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혹은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혹은 임차하여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정부가 주택소요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보조방법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시장임대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되는 정책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시장개입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시장이 사적시장과 공공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전제합니다.
단기적 효과로는 사적시장 임대료보다. 공적시장 임대료가 낮아지므로 공공주택 공급은 사적시장의 임대주택 수요를 줄이고 공적시장의 공공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를 이동하게 됩니다. 즉, 임대주택수요의 탄력성을 크게 하고 사적시장에서 공실률이 증가하므로 사적시장의 임대료는 하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