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세, 종부세 조회
내가 사는 현재의 집, 앞으로 매매할 장래의 집 등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상승 혹은 하락에 따라 시세차익이 억 단위로 크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 있어서 가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방법과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단어 5가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란,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공시가격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조사한 후 게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란
우선,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먼저 조사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2005.1.14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하여 해마다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정부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며,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실현하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지방정부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해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에 활용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까요?
결국 이와 같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세금 즉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대도시의 경우 구자청 혹은 시청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보유에 따르는 종합소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며, 대표적으로는 자식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물려 주는 경우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자식들이 내야하는 상속세, 살아계신다면 부모가 내야하는 증여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과세 기준이 되나 거래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사게 될 때는 취득세의 기준이 되며 아울러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는 기준이 됩니다.
의견제출 안내
조사 및 의견제출
2023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정리
이제 10년에 걸쳐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위에서 20년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69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21년 기준으로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계산해 보았을때 공시가격은 60 정도 수준이였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해가 거듭할 수록 올라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도 같이 오른다면 아래와 같이 집값은 올라가고 공시가격은 계속 쫓아가는 형태가 될것입니다.
아래는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선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