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40만원 싹 바꾼다 국민연금감액 폐지, 부부감액 폐지, 보편적 기초연금 현재 진행현황 대박났다

기초노령연금 40만원 싹 바꾼다 국민연금감액 폐지, 부부감액 폐지, 보편적 기초연금 현재 진행현황 대박났다

연금 개혁을 거쳐 기초연금 관련된 감액 제도들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보험 연계 감액 제도부터 시작하여 부부연계 감액 그리고 보편적 기초연금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해 기초연금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 정책 관련해 초당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너무나도 얽힌 문제가 많기 때문 명백한 개혁안이 나오기보다. 순차적으로 합의하며 몰랐던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간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공개된 것 중 하나는 보험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서두에도 알려드렸듯 기초연금의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보험 수령금액, 수입채권시장 등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기초연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 원 /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 재산수익 수익 등이 포함되었고 공제액 게다가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 다채로운 평가기준을 통해서 금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번 소득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기초연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제대로 정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사실 이 용어들이 몇번씩 중간에 변화하는 바람에 더 헷갈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에서 헷갈리는 용어가 즉각적으로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되는 한 종류로 즉 노령연금 =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즉각적으로 기초연금이 이천십사년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보험 = 노령연금이고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 은 당연히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감액제도에 의해 기초연금 감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기초연금 수령 연령인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 한 달 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자녀를 대신해 부부의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안한 노인을 위해 정치 당국이 직접적 방문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소득기준시 감액되는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보험 연계감액기준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321,950원의 150% 인 482,925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50% 인 160,975원까지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연계감액 기준은 하기와 같으며 2023년에는 조금 더 달라질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사례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가까워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연관 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