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먹통 방지법 시행, 삼성 등 대상 기업 추가

네이버 카카오 먹통 방지법 시행, 삼성 등 대상 기업 추가

지난 시간에 KT 올레 TV 를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에러코드에 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엘지 유플러스 TV에서 나타나는 오류코드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코드 이외에도 코드 표시가 없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엘지 유플러스 티비의 일반적인 에러코드를 소개드립니다. 바로 S69001과 C14026 에러코드인데요, 이 두 코드 모두 셋톱박스에 연결되는 인터넷 랜선 신호가 미약하거나 불량일 경우에 생겨나는 에러입니다.

아니면 단순 통신이상에 의해 순간적인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러코드오류번호와 함께 인터넷 연결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수신기 연결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건을 기점으로, 정부에서는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일부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는 대규모 서비스 장애에 의한 이용자 불편과 혼란, 물리적금전적 손실로 인한 피해로 인한 국민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는 의견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카카오 관련 문제 외에도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인터넷뱅킹, 결제시스템 등 여러 디지털 서비스들의 오류나 장애로 인한 피해들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준비하고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및 내용
시행 및 내용

시행 및 내용

이에 따라 정부는 이전 발표한 계획대로 2023년 7월 4일에 방송통신발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지정 확대, 디지털 재난 예방과 복구대책 강화, 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재난관리 심의 강화 등이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과태료 관련 사항도 개정되었습니다. 분명한 개정 내용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조회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법령 항목에서 7월 4일에 시행된 법령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적용 대상

적용 대상

이번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통해, 트래픽 및 매출액 등에서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기업들의 경우 재난 관리 의무 대상으로 선정되어 디지털 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재난관리 의무 대상은 크게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와 데이터센터 분야로 분류됩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선정 기준은 일일 평균 국내 이용자 1000만명 이상 혹은 국내 트래픽 지배율 2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이며, 총 7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업체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센터 분야 선정 기준은 전산실 면적 22500제곱미터 이상 혹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전설비 용량 40메가와트 이상 입니다. 선정된 업체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 선정기준에 연관된 대규모 데이터센터 소유 업체들이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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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먹통 방지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국민과 사회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디지털 재난에 준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모범적인 국가 차원의 선제적 예방책이자 대응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면, 국내 IT업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법안으로 국내 IT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이어간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기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곧 장래 산업으로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과거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간단히 되돌아보고, 이에 관련해서 지난 7월 4일 시행된 먹통 방지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내 IT 대기업들이 모두 연관되는 법안입니다. 보니 의외로 안절부절한 해석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먹통 방지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조화로 국내 IT기업들의 발전 가능성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역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행 및 내용

이에 따라 정부는 이전 발표한 계획대로 2023년 7월 4일에 방송통신발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이번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통해, 트래픽 및 매출액 등에서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기업들의 경우 재난 관리 의무 대상으로 선정되어 디지털 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의견

일각에서는 이번 먹통 방지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